[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 출원·획득이 쉬워진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출원이 연간 55만 7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재권 출원은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성장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최근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특허청]
■ 디지털 신산업 5대 분야 맞춤형 특허 기준 제정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인 고품질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 기준'이 제정됐다.
이 중에 인공지능(AI) 분야는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 기준과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했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분야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해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과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기준을 보완해,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약물 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올해 기존 5대 핵심 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디지털 신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 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디자인 분야에서는 포장용품 출원이 가장 많이 출원됐다. [자료=특허청]
■ 상표 출원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지난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이 한 해 전보다 9.1% 증가한 총 55만72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역대 최다 출원 수치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9.1% 폭증한 6만2065건이 출원돼 월간 출원량 기록도 갱신했다.
권리별로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상표 25만7933건(16.4% 증가), 실용신안까지 포함한 특허 23만1740건(3.3% 증가), 디자인 6만7556건(3.9% 증가) 순으로 출원됐다.
특히 상표 출원은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985년 이후 36년 만에 특허 출원량을 앞질렀다. 브랜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개인, 대학‧공공연, 대기업 순으로 출원량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서 17.8%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지재권 출원을 견인했다. 중소기업이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산업 분야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과 비대면 기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출원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허의 경우 전자상거래 분야 출원(1만407건)이 8.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 거래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2020년 10월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거래시장 규모는 약 13조원이다. 전년 동기(11조원) 대비 18.5% 증가했다.
또한 의료(9983건, 8.1% 증가), 의약(4380건, 4.8% 증가) 및 바이오(4566건, 2.7% 증가) 분야 출원도 증가해 의료와 위생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
디자인에서는 포장용품 출원이 가장 많이 출원됐다. 가정용 보건위생용품(3903건) 분야 출원은 125.9%의 이례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표는 의료용 기기(8391건, 42.7%)와 의약품 분류(1만4530건, 31.3% 증가)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 증가와 더불어 방송통신업(7998건, 37.3% 증가)과 전자‧음향‧영상기기 분류(2만6865건, 18.0% 증가)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관련 상표 출원의 증가율은 12.6%로 상품 관련 출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서비스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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