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최후통첩.."차라리 재경매하자"

이기철 기자 승인 2020.11.05 00:13 | 최종 수정 2020.11.05 08:34 의견 0
(자료=SK텔레콤)

[디지털머니=이기철 기자]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 3사가 "차라리 경매를 다시 하자"고까지 강경하게 주장해 눈길을 끈다. 정부와 업체 간 재할당 비용 산정 차액이 3조원 가까이 나기 때문이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3일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5일 열리는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최종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업계 의견을 낸 것. 그런데 이 의견서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차라리 경매를 다시 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이동통신 3사는 의견서에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 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했지만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이통3사 '1조6000억' vs. 정부 5조5000억원 주장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재할당 최종회의 직전에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다시 경매를 하자"고도 정부에 제안했다. 그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주파수 재 할당 비용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설득이 통하지 않자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하지만 재경매가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업계가 정부가 제시한 재경매 금액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데에는 양측이 제안하는 주파수 재할당 금액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예상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갱신료를 산정해왔다. 지난 10월 21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4조원대를 추산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5조5000억원까지 올렸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제시한 금액의 1/3 수준인 1조6000억원이 적정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고 이번 최종 의견서에 경매대가 50% 이하는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최대 2조8000억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5조5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쳐 여전히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통 3사, 주파수 경제적 가치 하락에 5G 망 투자금도 '부담'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과 지속적으로 주파수 경매 가격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격 조정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5G망 투자 부담도 주파수 재할당 금액 산정에 작용했다. 

한편 업계가 최대 1조2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과기정통부 측은 이에 대해 "이통사들이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연구반 최종 회의에서 이통사들이 제시한 의견과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2G·3G·4G(LTE)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 320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면허기간이 내년 6월과 12월에 만료된다. 이 중 비스가 종료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메가헤르츠를 제외한 310메가헤르츠가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3G·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5일 연구반 최종 회의가 끝난 뒤 검토 과정을 거쳐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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