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이버범죄' 꼼짝마!'..온라인신고 더 간편하게, 다중 피해 사건은 신속 병합처리

김지성 기자 승인 2020.12.22 17:47 | 최종 수정 2020.12.23 05:06 의견 0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 경찰청이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온라인 신고 상담 시스템 개편을 단행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료=경찰청]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경찰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온라인 신고․상담 시스템을 개편한다.

경찰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아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개편해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CRM(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은 광범위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고 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3년 구축돼 2014년 신고와 상담을 분리했으며 2017년 모바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해왔다.

■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

전체 범죄 대비 사이버 범죄 증가 추이. [자료=경찰청]

최근 범죄 구성을 보면 일반 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관련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이 조사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범죄 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 건수는 186만1657건에서 161만2434건으로 13.4% 줄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는 같은 기간 14만4679건에서 18만499건으로 24.8%가 늘었다.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체 범죄 발생이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비중은 전체 범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사이버범죄 비중은 2015년 7.8%에서 지난해에는 11%까지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범죄 관련 효과적인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더 간편해진 신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경찰청은 시아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고와 제보를 한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된 것.

가장 큰 변화는 신고․제보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각종 파일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이버범죄 피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까지 제출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 신고 과정.

이외에도 신고접수 즉시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작성한 민원서류와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해시값을 생성해 이메일로 발송해 신고된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다중 피해자사건은 신고만으로 수사 개시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에 대해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을 병합 처리하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 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고 편익을 크게 넓힌 것이다. 중고사기 등 국민 일상의 반복적·고질적 소액사기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보 기능 추가

‘제보하기’ 기능을 신설해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에 대한 기계적 출석요구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경찰서 출석을 꺼리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서 출석이 면제되지 않아 신고하기를 주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제보하기를 이용토록 해 출석 부담이 없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범죄는 최근 5년간 13.4%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24.8%로 늘어났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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