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프랑스 이어 캐나다도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부터 디지털세(稅) 부과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앞다퉈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국 별로 디지털세 도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국경을 초월해 서비스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인데요. 대표적으로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주로 미국 대기업들이 과세 대상입니다.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IT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유에서 지난 6월 OECD를 통한 디지털세 협상 참여마저 중단했습니다.

최근 전격적으로 세금 부과를 결정한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국제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5년에 걸쳐 34억 캐나다달러(약 2조9000억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와 디지털세에 대한 관세보복 등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징수를 결정한 것은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디지털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프랑스는 OECD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달부터 자국에서 정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정부도 단호한 입장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과세를 강행하면 이르면 내년 1월6일부터 프랑스산 화장품과 가방 등 13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재화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세는 어제, 오늘의 논란거리가 아니었지요. 거대 ICT 기업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해왔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법인이 소재한 곳에서 하도록 한 국제조세협약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산업의 편중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이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디지털머니 김지성 기자 nugi7178@gmail.com 김지성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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