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구글이 강력한 의지로 진행되고 있는 인앱 결제 의무화가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을 올해에만 2조원 끌어 내릴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해져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 애플 앱스토어도 인앱 결제 강화, 부정적 파급 효과 커져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2019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총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게임과 커머스 등을 제외한 구글플레이 콘텐츠 거래액을 9조2726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화하게 되면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거래액이다.

모바일게임은 이미 인앱 결제가 이뤄지고 있고 커머스는 인앱 결제액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것.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콘텐츠 가격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매출 감소액을 2조 606억원으로 추정했다.

현재 모바일 기업들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를 평균 10%로 추정했으며 20%가량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인앱 결제로 인한 통행세 인상 이후 기업들이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가격을 16.7%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줄어 매출 감소액은 2019년 기준 매출 감소액은 1조9012억원으로 계산된다.

문제는 애플 앱스토어도 인앱 결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 구글과 애플의 전체 매출을 감안하면 올해는 3조 2404억원, 2025년에는 5조 3625억원의 매출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주로 젊은층 노동감소 효과 1만8220명에 이를 것"

이러한 매출 감소는 고용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의 통행세로 인해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쳐 생산감소효과가 올해 2조 9408억원이 예상된다. 이는 올해 예상 매출감소액에 게임 및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391996을 적용한 수치다. 이로 인해 노동감소 효과는 1만82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로 젊은 층 고용이 많은 분야다.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내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구글의 혁신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다.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글의 수수료 감소시 소비가 확대돼 구글의 손실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구글의 인앱결제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다.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사례처럼 정부개입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머니 김지성 기자 nugi7178@gmail.com 김지성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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