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구글이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 포럼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앱결제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29일 구글 플레이에 유통되는 앱 가운데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새롭게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해당 구글의 정책이 적용된다.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의무 적용이다.
구글은 현재 게임앱에 대해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모든 앱에서 디지털 재화를 구매하게 되면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업계는 강력 반발 중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 9996억 원이었다. 국내 앱 시장의 63.4%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사업자다.
지금까지 게임을 제외하고는 우회 결제 통로가 허용돼 30%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앱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구글의 정책에 따르면 무조건 구글플레이 인앱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구글에 꼬박꼬박 30%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향후 앱 내 디지털 재화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는 구글의 일방통행에 대해 반발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렇나 움직임에 민생 관련 사회단체들도 나섰다.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한국YMCA 전국연맹 등 사회단체 4곳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행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터넷업계와 학계가 구글의 횡포에 정부부처가 방관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정부의 구글 공략 성공할까
이러한 업계의 강력 반발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3곳이 구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공동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구글이 앱마켓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글에 43억 유로(약 5조 6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독과점 미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나름의 논리를 만드는 구글
구글은 업계와 또 한국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논리를 만들고 있다.
구글은 29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150억 원(1억 달러) 규모의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국내 콘텐츠 시장 성장에 쓰고 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함이다.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Q&A에서는 독과점과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한 부분이 여럿 확인된다.
개발앱을 다른 안드로이드 앱마켓에 배포할 수 있으며 디지털로 전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12개월 동안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다른 결제 방식을 알려줄 수 있으며 다른 채널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특가 제안도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여기에 결제는 외부에서 진행하고 앱에서는 콘텐츠 이용만 가능한 형태의 운영도 허용하는 등 최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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