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구글과 애플 등 앱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플랫폼 강자들의 인앱 결제 강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본격적인 논란의 시작이 됐는데요. 국내 주요 앱에도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플랫폼 강자들의 ‘갑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휴대폰에서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제금액 30%에 해당하는 수수료 정책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던 정부와 국회에서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8일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결제와 환불 등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해 실효성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디지털머니 김지성 기자 nugi7178@gmail.com 김지성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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