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외관 (자료=KBS)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북한 등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관련 국가들의 금융범죄 위험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같는 우려는 국제기구의 경고성 조치로 이어진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이 국제 금융 기준 미이행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위험 국가라고 명시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 체제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고위험 국가' 북한 국제 금융네트워크 사실상 폐쇄
9일 금융위원회와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최근 금융 기관들을 상대로 대북 거래 위험성을 강조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FATF가 지난달 개최한 화상 총회에서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FATF는 성명서에서 각국에 북한과 이란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제도 내 ‘중대한 전략적 결함’으로부터 국제 금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도입과 시행을 촉구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FATF가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고위험 국가’ 등 최고 수준 제재 대상이 되면 북한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립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북한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FinCEN 측은 "북한과 이란은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 등 고위험 국가에 관한 FATF 성명서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FinCEN은 금융기관들이 북한 등 해당 관할국에 대한 의무, 위험 기반 정책, 절차와 관행을 검토할 때 FATF 성명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ATF 총회 결정에 근거해 북한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FinCEN이 올해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 "코로나19, 자금 조달 탐지·조사 능력에 심각한 영향"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 동안 북한과 이란을 ‘블랙 리스트’(최고 수준 제재 국가)로 재지정했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그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국가로 현재 북한과 이란 두 국가뿐이다. 파키스탄 등 16개국은 회색국가로 분류돼 있다.
FATF는 지난달 21~23일 사흘간 진행한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은 블랙 리스트에 남았고 그들의 지위는 바뀌지 않았다”며 “모든 회원국과 관할 당국이 이들 국가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적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당시 총회에서 불법 금융 행위를 위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제시한 관련 ‘권고기준 (Recommendations)’뿐 아니라 이행 의무와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FATF는 코로나19가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탐지·예방·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FATF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서 자금세탁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능력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FATF는 이같은 범죄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신규 투입하고 모범 사례일 경우 각국 금융기관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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