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에 걸쳐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데이터 댐' 프로젝트는 총 473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사업 개시 1차년도인 2020년 추경 예산 4991억원으로 총 2103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 확정했다. 이에 본지는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주요 특징 그리고 후속 조치 등을 4회에 걸쳐 상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일자리 창출, 미래투자, 분야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이터 댐 프로젝츠가 각 분야 국내 최고 기업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5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자료=정책 브리핑)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을 최근 선정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데이터 댐’ 프로젝트는 지난 1929년 미국 대공황 시기의 ‘후버댐’ 건설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특히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효과에 더해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각 산업 분야의 혁신을 동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경제' 육성책이다.
■ 공공데이터 14만개 공개 '디지털 뉴딜' 뒷받침
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예산 규모를 2025년까지 76조원에서 크게 늘려 100조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 및 사회 안정망 강화 방안을 포함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민간과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190만개를 신규 발굴하겠다는 획기적 청사진이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견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미 올해 추경부터 2025년까지 58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정책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12개 추진 과제를 갖추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댐' 프로젝트는 '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일종의 '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댐' 7대 핵심 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AI 데이터 가공바우처 사업 ▲AI 융합 프로젝트(AI+X)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이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은 데이터댐에 모인 수많은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기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이다. 이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좌우할 기본 인프라의 초석을 세우는 역할을 맡는다.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5G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방안이 구체화된다. (자료=업계 종합)
■ 민·관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집중 논의
이보다 앞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3사 대표인 SK테렐콤 박정호 사장, KT 구현모 사장,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정부와 관련 업계가 가진 첫 회동이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5G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이나 AI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려면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통신 4사(이통3사+SK브로드밴드)는 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선·유선 통신인프라 등에 약 24조5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이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은 단기간내 체감 품질이 향상되도록 서울⋅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2000여개 ▲수도권 2·9호선 등과 비수도권 지하철 ▲고속도로 주요 32개 구간 등에 중점 구축한다.
이어 2021년은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4000여개(누적) ▲지하철 및 KTX⋅SRT 전체 철도역사 ▲약 20여개 고속도로 등에 만들 계획이다. 이듬해인 2022년은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를 중심으로 ▲중소다중이용시설 ▲ITX 새마을호 등 철도역사 ▲전체 고속도로로 확대 등에 5G 이동통신을 설치하면 사실상 전국에서 원활하게 '디지털 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역시 통신업계의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103개 기관을 데이터 댐 사업의 첫 해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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