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한국은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5G) 도입 등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춘 국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과 관련해 객관적인 지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게다가 국내 업계는 인재도 부족하고 비즈니스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고 하소연한다.
그 이유로는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첫손에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글로벌 AI인덱스' 조사를 보면 AI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투자지원 등을 의미하는 ‘정부 전략’ 부문 한국 순위는 54개국 중 31위다.
■ 중국 정부 3년간 17조 투자 vs 한국 정부 10년간 1.3조 투자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은 ‘차세대 AI 발전계획’에 따라 오는 3년간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AI 국가전략’에서 앞으로 10년간 1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이마저도 관련 업계는 AI 선진국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최근 5G 산업 육성에 한국 정부는 30조원을 민간과 함께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투자금액 1조2000억위안(약 208조원)에 비하면 약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센터가 발표한 ‘정부의 AI 준비도 지수’에서도 한국은 2017년 4위에서 2019년 26위로 22계단 추락했다. 별도로 ‘AI 총괄 장관’을 선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19위)는 물론 말레이시아(22위)에도 뒤처지고 있다.
한국의 AI산업 성장을 위해 필요 AI 인재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인재부문은 11.4점이다. 1위인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AI 관련 학술논문 등 출판물의 양적 수준과 인용정도를 의미하는 연구수준 역시 22.4점으로 22위다.
전 세계적으로 AI 인재확보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은 '기업 주도'로,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인력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글로벌 AI 인재 리포트 2019’를 보면 2018년 세계 최고급 AI 인재 2만2400명 중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1만295명(46.0%), 2525명(11.3%)의 인재가 활동한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405명(1.8%)에 불과했다.
■ 단순 규정위반도 형사처벌, 과도한 법적책임 기업에 부담
특히 신산업 규제 등 AI 벤처 및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한국의 비즈니스 여건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데이터 활용 정책과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 행정절차와 규제환경을 나타내는 운영환경 부문에서 한국은 47.1점으로 54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스타트업 규모와 투자를 의미하는 벤처현황 부문도 54개국 중 25위다. 점수로는 3.3점에 불과해 1위인 미국(100점)에 비해 비교하기 조차 민망하다.
운영환경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영국은 세계3대 유니콘 스타트업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유망기업에 대한 파격적 법인세 감면(28%→19%), 해외 인재유치를 위한 비자 규제를 완화 등 친기업적 환경 구축이 이룬 성과다.
한국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통과했다. 하지만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수준, 주체 등의 모호성, 단순 규정위반에도 형사처벌까지 적용하는 등 과도한 법적책임까지 져야 한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기업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아마존의 경우 직원 10만명 재교육에만 7억달러, 우리 돈으로 825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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