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 나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야심 차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까지 나서 관련 정책을 설명했지만 일반인들이 광범위한 관련 정책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것도 생경한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국민들이 그나마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그린 스마트 스쿨’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0대 주요 과제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사업이기도 하다.
■ 한국판 뉴딜은 뭐지?
한국판 뉴딜을 간략하게 정의하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이후 한국이 글로벌 국가 가운데 선도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국가발전전략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는 3가지 큰 과제를 내놨다. 지금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디지털 뉴딜을 넘어 그린 뉴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심화되는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하겠다는 그림이다.
각각의 분야에 들어가는 정부 재원은 디지털 뉴딜은 58조 2000억 원이다. 이러한 재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3000개를 만든다.
그린 뉴딜에는 73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일자리는 65만 9000개 창출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28조 4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돼 일자리 33만 9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3개의 과제에 총 16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큰 의미의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10대 대표 과제도 꼽혔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과제
10대 과제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가장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과제가 그린 스마트 스쿨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도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았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곳곳에 있는 학교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이 하교하면 문을 걸어 잠그는 학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학교를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개조한다. 정부의 자금은 물론 풍부해진 민간 자본이 투입돼 수익도 가져가게 된다. 일례로 학교 내에 체육 시설이나 공연 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해 교육시설을 넘어 주민 친화적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자료=유튜브)
이를 위해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학교 공간을 다시 디자인한다.
김 실장은 “그린 스마트 스쿨은 마을 공동체가 돌봄과 교육, 재능을 키우는 장소이면서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장소가 돼야한다”며 “아이들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가 하고 마을은 복지부가 했는데 교육과 사회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이 5700동이나 된다. 학교를 다시 디자인해야 할 시기다. 노후 학교를 교육부에서 재건축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정부의 재원이 빠르게 투입돼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5G 통신망와 연결된 터치스크린과 VR·AR 기기가 19세기에나 쓰였던 칠판을 대체하게 된다. 그 속에 담기는 콘텐츠도 실감 영상으로 바뀐다. 건물 옥상과 운동장 곳곳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들도 곳곳에 배치된다.
김 실장은 “그린 스마트 스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집약해서 표현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민간이 협업해야 구현이 가능하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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