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계정 속 자료는 상속대상"..오스트리아서 승소 판결, 클라우드 비번 제공해야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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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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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라우드 관련 자료 사진 (자료=픽사베이)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애플(Apple) 계정 속 자료가 '상속 대상'이라는 판결이 유럽에서 나왔다.
1일 독일 비엔나에 본사를 둔 일간지 데어슈탄다드에 따르면 한 오스트리아 여성 상속인이 제기한 소송이 화제를 낳고 있다. 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최근 숨지면서 망자의 아이클라우드 접속을 위해 비밀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애플 사측에 요청했고 결국 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만큼 이를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이를 개인정보로 판단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 포어알베르크주 도른비른 지방법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속인 변호사 슈테판 데니플은 최근 독일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상속인에게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한 판례를 내세워 아이클라우드 내용이 상속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아울러 데니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오스트리아 내 수많은 상속자들은 사망자의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유품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는 둔 애플 유럽법인은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권한 제공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아닌 상속대상으로 보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향후 유럽 내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경우 접근 권한을 넘겨주는 경우도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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