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노다지' 찾아 나선 日.. 소행성 자원샘플 채취, 우주자원 개발 법령 정비 나서

김동호 기자 승인 2020.06.29 14:43 의견 0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진행중인 하야부사2 프로젝트를 위해 소행성을 향해 띄운 탐사선 (자료=하야부사2 프로젝트 공식 트위터)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일본이 우주자원 개발을 위해 법안 정비에 나선다. 

우주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법적인 주도권을 확보한 후 우주 자원 개발의 지분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8일 일본 정부가 우주 자원 개발을 위해 관련 법안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본은 올해 안에 민간기업이 우주자원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우주는 소유권이 없다. 지난 1967년 발효된 UN(유엔) 우주조약에서 지구상 모든 국가가 우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우주자원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해당 우주조약에는 자원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된 문구가 없다. 미국 중심으로 우주자원 개발에 대한 협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과는 없다. 

하지만 우주 자원 개발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달과 소행성에는 철이나 희귀금속 등 다양한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 과학 수준이 현실적으로 우주자원을 채굴해 지구로 운반해 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은 이미 지난 2019년 탐사선을 띄워 3억km 남짓 떨어진 소행성에서 샘플을 채취하기도 했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진행 중인 하야부사2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탐사선은 오는 12월 지구로 귀환한다. 

우주자원에 대한 가치는 가늠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는 일본 탐사선이 샘플을 채취한 행성의 가치를 100조원 이상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잰걸음으로 자국 법 개정에 나서는 이유다. 마이니치 신문은 "국제법이 만들어질 경우 우주자원에 대해 각 국가가 취하는 입장은 해당 국가 법에 근거한다"는 자민당 의원의 견해를 전했다. 

한편, 미국은 오는 2024년 이후 달에 사람을 보내 직접 탐사하는 계획을 세웠다. '아르테미스 플랜'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미국 외에도 다수 유럽국가들과 캐나다, 일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중국도 우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켰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올해 안으로 달 암석을 지구로 가져올 계획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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