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CO(가상화폐공개) 계속 금지..사업 불확실·투자자 보호도 미흡
거래사이트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차원에서 제도정비부터 우선 추진키로
송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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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13:09 | 최종 수정 2019.07.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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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디지털머니=송영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앞서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ICO는 사업계획과 집행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 역시 취약하다며 계속 금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신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를 비롯해 이미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 한정해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했지만 법적 근거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반면 금융위는 현재 국내 가상통화 투자에 대한 병리적 상황과 독특한 시장구조를 감안고려할 때 ICO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ICO 규제가 강화되고 G-20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처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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