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가상화폐 글로벌 규제 ‘불발’..조세회피·자금세탁 우려만 제기
오는 10월로 규제안 발표일정 미뤄..“공식통화 인정하긴 어렵다”
송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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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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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2018 G20 아르헨티나 회의 공식 홈페이지 캡쳐)
[디지털머니=송영수 기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당초 예고된 글로벌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위험성만 지적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아르헨티나 현지시간 22일 암호화자산(가상화폐: Crypto-Assets)의 기술혁신이 긍정적이지만 공식 통화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회의에 참여한 각국 경제수장은 공통 규제안에 대한 심층 논의 없이 오는 10월로 발표일정을 미뤘다.
이들 각국 경제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암호화자산을 비롯한 기술혁신은 금융체계와 경제 전반에 이익을 가져다줄 기회”라고 인정했지만 “거래·투자자 보호측면에서 위험하고 조세회피·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공식 통화로서 가상화폐의 역할은 부정적”이며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진 않지만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도 FSB(금융안정위원회)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꾸준히 모니터하고 공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수준의 차이로 나타나는 규제차익에 대해서도 검토하자고 G20 경제수장들에게 제안했다.
다만 이번 G20 회의는 오는 10월까지 FATF에 명확한 글로벌 권고기준과 함께 공통 규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FSB의 경우 가상화폐공개(ICO)의 규모와 지급결제에 맞춘 국제적 모니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번 회의에 앞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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