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IMF 전경사진
[디지털머니=김상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부채가 과도하다고 재차 경고하면서 미국에 대해 감세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전 세계 부채가 164조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보다 많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도한 부채가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IMF는 세계 경제의 회복력과 위기 대응력을 높이려면 민간·공공 부문이 모두 긴박하게 부채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개스퍼 IMF 재정 담당은 특히 미국을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감세 정책으로 공공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다며 선진국 가운데 부채 감축 계획이 없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재정정책을 재고하고 세금을 늘려 부채를 줄이라고 촉구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주에 낸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2020년에 사상 처음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28년엔 1조500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재정적자를 급격히 불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2단계 감세'를 거론하고 있다.
IMF는 "수요를 떠받치기 위한 재정부양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활동 속도가 이미 빨라지고 있는 만큼 세수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부양책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 부채는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225%에 이른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부채의 절반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세 나라에 집중돼 있다. 특히 중국의 부채는 2001년 1조7000억달러에서 2016년 25조5000억달러로1500% 급증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민간부채 증가분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IMF는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과 중간소득 국가들도 1980년대 채무위기와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채를 늘렸다고 우려했다.
IMF는 다만 민간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한 만큼 갑작스러운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64조 달러(17경 48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우려를 내놨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IMF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16년 225%를 기록해 2009년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채 164조 달러 중 절반은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부채 규모가 2001년 1조7000억 달러에서 2016년 25조1000억 달러로 1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민간 부문 부채 증가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3에 달한다.
IMF는 부채 증가세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책임이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 신흥국, 저개발국 등도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IMF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감세 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도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토르 가스파 IMF 재정 담당 국장은 "감세 조치로 인해 미국은 부채 규모를 줄이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며 "경제가 활기를 띄고 있을 때는 불필요한 부양책을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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