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의료·교육·복지 심각"..4차산업혁명위, 정부에 거짓정보 차단 등 권고

김정태 기자 승인 2020.04.28 17:32 | 최종 수정 2020.09.13 14:28 의견 0
28일 서울 세종대로 KT빌딩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5차 전체회의 토의 안건. (자료=4차산업혁명위)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의 격차가 유독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기 첫번째 일정인 15차 전체회의를 28일 서울 세종대로 KT빌딩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4차위 위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가 비상 대책을 운영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4차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디지털 혁신 취약 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고키로 했다.

4차위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풍경이 바뀌고 비대면 온라인 산업이 부상하는 가운데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실종되면서 국제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의 ‘소비적’ 활용에만 익숙하고 ‘생산적’ 활용역량은 미흡하면서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의 ‘생산적’ 정보 활용역량 제고와 분야별 디지털혁신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해 '에듀테크 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4차위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의료·교육·복지 등 디지털전환 취약분야의 혁신에 관한 사안은 회의에 필수적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차위는 대정부 정책 권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해 권고의 시의성을 높이고 4차위 권고 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4차위 3기 위원들은 지난 3월20일 위촉됐고,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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