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 저자=조연호 작가] '블록체인 거버넌스' 논의는 대체로 '블록체인'을 앞세우다 보니 블록체인과 관련한 논의는 2008년부터 정리한 자료들이 꽤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없다. 왜 거버넌스가 필요한 지,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가능한 지 등 양자를 심도 있게 다룬 글은 별로 없다.

거버넌스의 등장과 필요성은 전편에서 정리했는데 국가 정부의 한계, 대의 민주주의 한계, 그리고 복지 국가의 한계, 세계화 등의 문제로 현재 거버먼트로 국가와 사회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라고 할 때 ‘블록체인’이 앞서 있지만, 운영 방법으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제안한다면, 방점은 ‘거버넌스’에 찍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자료는 블록체인에 방점이 찍혀있다. 현 시점에 ‘블록체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럴 것이다.

블록체인은 기술이다. 즉, 방법이자 도구이다. 기술이 추상적인 개념(거버넌스)보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서 시각적이고 촉각적으로도 쉽게 잡힐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블록체인이지 거버넌스의 대체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는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거버넌스는 블록체인과 같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그 자체가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를 빼 버리면 우리가 아는 가상(암호)화폐 시스템 블록체인만 남게 된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광범위한 활용은 인정하지만, 블록체인을 민주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블록체인'과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블록체인'을 민주적으로 운영 방법으로써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것이고, 후자는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방법으로써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재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전·후자의 의미로 중복해서 사용되고 있기에 명확하게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에 방점을 찍고 해석해야 한다.

디지털머니 김정태 기자 winner5858@naver.com 김정태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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