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 저자=조연호 작가] 거버넌스의 주체는 정부, 시민, 기업 등 다양하다. 그래서 공동 노력이 필수이다. 거버넌스는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며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공자는 논어에서 “실천 없는 배움은 허구다”라고 했다. 거버넌스 이론은 무성하고 이상적인 포장은 수두룩했지만, 실천은 그리 쉽지 않았다. 국내에서 거버넌스라는 언어는 유행이었고 흉내라도 내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 노력은 있었으나, 결과물은 초라했다.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언어가 등장하고 학계에서 연구한 기간도 20년이 넘는다.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에다 '거버넌스'를 검색하면 1972년에 나온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 도시성장전략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등장한다. 그리고 다음 논문은 '地方財政 擴充을 위한 中央政府의 政策開發'이 1991년에 등록됐다. 현재까지 9276건으로 검색되는데, 단행본 등을 포함하면 연구 결과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아직도 있을까.

첫째, 현재 ‘거버넌스’의 호스트가 기존 거버먼트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가 자원을 활용해서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주도하기 때문이다.

둘째, 참석자의 수동적 태도이다. 거버먼트에서 요청이 왔을 때(이미 자발적이지 않다)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성원의 직종, 사회적 지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참석자의 참석 목적이 다름을 의미한다.

셋째, 거버넌스를 조성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자원이 없는 개인이나 조직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도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고 협력하기 어렵다.

거버넌스는 거버먼트와 다르다. 기존 사업이 법이나 규칙을 따른다면 거버넌스는 공동의 노력이므로 협약, 협의를 따른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역시 협약과 협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블록체인 활용이 기존 기업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다면,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조성하기도 힘들고 운용은 더 요원한 일일 것이다.

디지털머니 김정태 기자 winner5858@naver.com 김정태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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