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머니=홍정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중소 클라우드 기업 109곳을 대상으로 174억원을 지원했으나 9개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납품했다. 납품금액 총액은 2억3000만여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세계 첫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컴퓨팅법)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 40%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국가정보화 사업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권고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클라우드 도입을 권고한 332개 사업(7945억 규모) 중 실제 클라우드 도입이 이루어진 사업은 18개(621억 규모)에 불과했다. 권고 이행률은 고작 5.4%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도입권고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실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는 거북이 걸음”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까다로운 보안 인증제도와 유연성이 부족한 현행 국가 계약 제도, 정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클라우드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머니 홍정민 기자 jmhong04@naver.com 홍정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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