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머니=이성주 기자] 국가 간 우주 탐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 영토를 둔 경쟁도 머지 않아 시작될 전망이다. 인류의 터전이 우주로 확장되는 만큼 초기 갈등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지적이다. 때문일까. 한국의 공군이 '우주군대'를 창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주군'을 떠올리게 하는 '미래 군사력'이다.

■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 일부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군의 우주사령부 창설은 지난해 공개한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 중 일부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는 가장 먼저 2030년까지 우주기상 예·경보체제,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 체계 등 우주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2040년까지 2단계에서는 수송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위성을 발사한다. 우주 작전 연동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인 2050년까지는 공중기반 대(對)우주작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아군 우주전력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우주작전전대 먼저 창설..국군 조직법 개정 필요

공군은 2030년까지 대대(大隊)급의 우주작전전대를 만들 예정이다. 이어 2040년까지는 그보다 상위 조직인 우주사령부를 신설한다는 ‘우주전력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사령부는 육·해군의 우주 무기체계를 통제하는 대형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상에서 위성을 격파하는 육군의 무기체계가 공군 지휘 아래 움직이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주사령부가 창설되면 국군조직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공군 작전 영역을 항공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주사령부 창설에 맞춰 항공우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국군조직법 제3조 제4항은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고 규정한다.

디지털머니 이성주 기자 reeskk@naver.com 이성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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