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 건이다. 이는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676만 건을 초과한 수치다. (자료=정책브리핑)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올해 들어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 수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수를 이미 넘어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의 개발·이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카카오페이·뱅크사인·토스·PASS·KB스타뱅킹 등 확산일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공식 발간하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 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676만 건을 초과하고 있다.
전자서명 서비스는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중이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카카오페이·뱅크사인·토스·PASS·네이버·KB스타뱅킹·페이코 등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중이다.
과기부와 행안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향후에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등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정책브리핑)
■ 고위험거래 대비 강화된 전자서명 인증방법 도입 추진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공공, 금융 등 공공 분야에서도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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