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2023년이면 도처에서 만난다..정부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김정태 기자 승인 2020.10.29 10:18 | 최종 수정 2020.11.09 00:32 의견 0
(자료=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오는 20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승강기에서 쉽게 로봇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도 별도 수가로 인정돼 로봇 치료도 확대된다. 또 우편물 배달로봇이 복도를 따라 이동 후 사무실에 도착해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세상이 펼쳐진다.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걷는 실외로봇, 보도 주행 허용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증강현실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5번째 신산업 관련 '스케줄'이다.

우선 정부는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지금까지 실외 배달 로봇은 중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공원 내 통행이 일부 제한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나 횡단보도 역시 이용할 수 없다. 실내 이송 로봇도 승강기 탑승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강기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의 경우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의료 수가와 보조기기 품목이 없어 로봇을 활용한 재활·돌봄 서비스가 제한됐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기기 내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해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서 벽지에 가동이 힘든 장애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 역시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외에 로봇 관련 사고에 대비한 로봇 전용 보험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로봇 활용 확대에 대응한 윤리 헌장 마련 등 ▲ 안전성 검증 ▲ 데이터 및 통신망 활용 ▲ 활용기반 구축 등 공통 영역에서 11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의 실현하기 위해 내년 로봇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2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선 허용, 후 규제’ 원칙 아래 선제적 정비에 나선다.

(자료=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자료=우정사업본부)

■ 자율주행 차량·로봇 이용, 무인·접수 배달서비스 시범운영

로봇을 이용한 '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서비스 시범 운영도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정사업 자율주행 세 가지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집배원 추종 로봇, 우편물 배달 로봇을 최근 선보였다. 

지난 28일 열린 시연 행사에서 자율주행무인우체국은 우편물 접수와 배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했다. 우편물 접수는 고객이 우체국앱을 통해 사전접수하고, 발급된 접수바코드를 차량의 키오스크에 인식한 후, 보관함에 투함하면 끝난다.

차량 내에서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을 배달받는 경우에는 신청한 고객에게 인증번호와 차량 도착예정시간을 배달안내하고, 인증번호를 키오스크에 입력하면 무인 보관함이 자동으로 열리고,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

집배원 추종 로봇은 고중량 우편물을 싣고, 집배원과 함께 우편물을 배달한다. 집배원이 앞장서면 추종 로봇은 집배원을 인식해 자율주행으로 따라간다. 수취인이 추가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집배원이 라스트마일 단계에서 직접 활용하게 된다. 

우편물 배달 로봇은 건물 내에서 수취인이 있는 장소로 우편물을 배달한다. 로봇배달을 신청한 고객의 우편물을 집배원이 배달 로봇에 보관하면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안내하는 문자가 수취인에게 전송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시연 이후에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11월말까지 누구나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부터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의 일반도로(세종우체국 근방)에서 무인 우편 접수·배달서비스를 제공한다. 추후 대학 및 대단지 산업시설 등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디지털 세상을 읽는 미디어 ⓒ디지털머니 | 재배포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