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디지털광고사업 분할하나..美 연방검찰, '반독점 견제 방안' 검토

김지성 기자 승인 2020.10.12 12:06 | 최종 수정 2020.10.12 22:50 의견 0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전 세계적으로 각종 반(反)독점기업 규제에 직면한 구글이 미국 내에서 웹브라우저 사업인 크롬 사업부와 디지털 광고사업부를 별도로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검찰이 구글의 막강한 힘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IT 전문가를 비롯해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에게 물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구글은 1623억달러(약 187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연방검찰의 질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IT 전문가와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사업 부문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것이 구글의 강력한 힘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는 것.

이 질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디지털광고 사업 부문과 크롬 브라우저 사업 부문의 분리를 바람직한 견제 방안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제공자는 아직 검찰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미 미국 하원에서 언급됐다. 최근 발간된 미국 하원 반독점위원회 보고서에서도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검색-디지털광고 사업의 결합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구글은 크롬과 디지털 광고 사업부의 분할에 대해 미국 내에서 강력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검찰은 구글을 비롯해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빅4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다른 기업들도 반독점 관련 조사가 진행되면 기업 분리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실행되기까지는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구글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미 공화당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로 관련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윈도 운영체제에 문서작업, 동영상, 인터넷익스플로러 등 온갖 번들 프로그램을 함께 끼워 팔아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으로 기업 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관련 제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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