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드론산업, '수입산에 내준 국내 LED시장' 전철 밟을까

김정태 기자 승인 2020.10.06 14:46 | 최종 수정 2020.10.06 16:28 의견 0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불행'은 반복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정부 정책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 생기는 '예고된 불행'은 '무능'에 가깝다.

최근 드론산업이 그동안 영세한 중소기업 보호업종들이 거쳐야 했던 실패의 전철을 밟는 지는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늘었다. 기업의 외형 규모나 따지는 근시안적 규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경쟁력 육성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산업계에서 회자되는 유사 사례는 많다. 조명시장 전환기였던 지난 2010년 국내 대기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술력을 확보했다. 그런데도 대기업은 2011년 정부가 LED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철수해야 했다. 

이후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 기업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진데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마저 거세졌다. 결국 국내 LED 시장은 외국계에 빼앗겼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흘러 2015년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뒤늦은 조치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산 LED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드론은 2000년 이후 IT기술과의 융합으로 산업 저변에 크게 확대됐다. 장난감이나 촬영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시·측량·배송 등 고가·대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군사, 취미 외에 안전진단, 감시 측량, 수송, 물품 배송, 운송수단 등 활용이 다양해졌다. 시장 자체가 비약적으로 '폭풍성장'중이다. 

국내 드론산업은 이제 막 시장을 형성하는 걸음마 단계다. 한국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에서 1%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드론 업체의 절반이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일 정도다. 전세계 드론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 28% 등 주요국보다 턱없이 낮다. 핵심부품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언제 따라잡을 수 있을지 요원하다. 

LED처럼 국내시장은 수입 드론에 의해 점유된 지 오래다.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드론 1만여대 중 국내산 제품은 10% 미만이다. 정부는 드론운영 관련 규제 수준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정비했다. 다소 변화가 감지되지만 지난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정책은 여전히 '업종 보호'에 멈춰 서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LED 실패가 되풀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드론산업의 중소·중견·대기업 시너지와 경쟁력을 막는다는 분석에서다.

유 실장처럼 ‘국내용 보호 정책’보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실력’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찌보면 당연한 목소리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공허하게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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