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보는 미래] 10년 지속된 애플 '갑질' 댓가는 1000억 원

김지성 기자 승인 2020.09.01 14:19 의견 0
김진호 화백 jinnosi@hanmail.net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들은 물론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온 애플이 100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습니다.

애플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종 갑질 논란의 주인공이 됐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아이폰 출시 이후 애플이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겨 온 갑질 행위에 대해 2018년부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코리아가 단말기 판매 조건으로 국내 이통사에 수리비,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애플이 24일 애플코리아가 이 같은 내용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잠정 동의 의결안(자진 시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시정안에서 1000억 원을 상생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수리비 할인(25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400억 원), 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250억 원), 디지털 교육(100억 원)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수리비용을 1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체 보험 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 비용도 1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여년이 넘는 기간 갑질을 일삼아 온 애플과 이에 피해를 본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듯합니다. 더구나 터무니없이 비싼 수리비에 겨우 10% 할인으로 생색을 내려하는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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