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보는 미래] 미 국무부가 '5G 클린 이통사'를 인증한다고?

김지성 기자 승인 2020.08.27 17:59 의견 0
김진호 화백 jinnosi@hanmail.net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미국 국무부는 최근 5G 이통사를 대상으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공개했는데요. 이 안에 한국의 SK텔레콤과 KT를 포함해 31개 글로벌 이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행당 내용을 발표하며 클린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중국 공산당과 같은 악의적 행위자의 공격적 침입으로부터 국민 사생활과 기업 영업비밀 등 국가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중국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차단하고 우방국에 외교적으로 차단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기업을 대상으로 줄 세우기를 시도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유플러스가 제외된 것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간 의사표시로 상대국 의사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 정치외교 관례상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목록에 들어가지 못한 각 기업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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