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이어 국내 스타트업 포럼도..구글 애플 앱마켓 불공정 문제제기

김지성 기자 승인 2020.08.19 16:31 | 최종 수정 2020.09.11 15:42 의견 0
구글 플레이스토어(왼쪽)와 애플 앱스토어 로고.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절대 강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게임즈가 대립각을 세우며 소송 전을 예고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에픽게임즈를 지지하는 해시테그 ‘#FreeFortnite’를 내세우며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에 국내 스타트업 단체도 참여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9일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권리 행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

코리아스타트포럼은 진정서를 통해 “앱 마켓의 30%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구글과 애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87.8%로 절대적인 시장 지배 사업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과 애플은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결제 모듈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앱 마켓에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그러한 이유로 구글과 앱 마켓에서 퇴출됐다.

문제는 인앱결제 방식은 외부 결제방식보다 4배에서 30배가량 비싸다는 것.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성진 대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치명적인 불공정문제"라며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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