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로봇산업이 국내에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규제의 주체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공무원이 주도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을 키우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부처간 상의도 안하고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형국이라고 하네요.

또한 다른 예를 보면 중소벤처 기업이 자율주행 셔틀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에 운수사업 면허까지 따야 할 정도로 규제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업계를 비롯해 관련 교육계에서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자금 투자가 아니라 규제와 제도 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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