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반도체 소자 (자료=픽사베이)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중국이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 디지털 시장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반도체 분야 세제 혜택을 담은 ‘신시대 반도체·소프트웨어 고품질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세금, 자금 조달, 연구개발, 수·출입, 인재 육성, 상용화, 국제협력 등 8개 방면, 40개 세부 항목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당 정책의 핵심은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15년 이상 반도체 사업을 한 기업에 최대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65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는 최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기술 기반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다.

현재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 TSMC는 7나노미터 공정개발에 성공한 상황. 중국은 아직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은 기술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나서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외에도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설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ARM의 중국 지사인 ARM 차이나 국영화에 대한 운을 띄우고 있다. 

ARM 본사는 최근 ARM 차이나 앨런 우 대표가 중국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별도 조성한 것을 두고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앨런 우 대표는 내부 직원들을 설득해 중국 정부에 해고에 반대하며 독립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사실상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다.

문제는 ARM 본사가 지분 49%, 호푸투자관리공사 등 중국정부 지분 51%로 구성된 회사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유화해 ARM의 기술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ARM 차이나 독립을 지원한다면 자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기술을 탈취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밖에 없다”며 “ARM 차이나가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단계이다, ARM 차이나의 기술력이 중국 반도체 기술 도약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는 이어 “최근 화웨이 사태 등을 겪으면서 중국이 반도체 기술 확보와 시장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다운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머니 김지성 기자 nugi71@gmail.com 김지성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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