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디지털머니=김진욱 기자] 금융이 디지털과 더 가까워진다.
디지털 시대 국민들이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이 가능하도록 규제 틀을 벗어 던지고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변화를 시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금융 스타트업들이 쉽게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이용자들이 한결 편리한 디지털 금융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일례로 하나의 앱에서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 필요한 이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신용카드 없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30만원 한도에서 빌려 결제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대폭 손질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스마트폰이 탄생하기도 전에 생긴 금융법에 묶여있었던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대폭 손을 본 것이다.
■ 하나의 앱에서 모든 계좌 거래를
앞으로 하나의 앱으로 이용자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와 송금 등의 이체 지시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금융위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로 금융 거래 이용자들은 하나의 앱에서 금융자산의 조회도 가능하고 통합된 정보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 추천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유로운 이체로 자산 배분도 한결 손쉬워진다.
또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 단순화해 혁신 스타트업들의 참여의 문을 연다. 사업 참여 최소 자본금을 현행 업종별 5억~50억원을 3억~20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은행에 분산된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 카드없이 ~페이에서 빌려 결제도
전자금융업자의 영업가능범위도 확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결제업자들이 소액후불결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 결제를 최대 30만원(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까지 한다.
대표적인 대금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다가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후불 결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현재 200만 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린다. 결제 가능 범위를 넓혀 전자제품과 여행상품과 같은 고액 상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1일 총 이용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
■ 이용자 보호는 한층 강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는 추가한다.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된 선불 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게 해 이용자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해
최악의 경우 이용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관리 강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해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이 내부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는다.
빅테크 기업이 전자금융업 합병과 영업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사진 인가도 받아야 한다. 이용자 자금을 활용해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도 규제해 건전한 국내 디지털 금융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에 이은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한다는 계획”이라며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해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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