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블록체인 기술' 전면 확대..온라인투표·기부·복지 등 7대 분야 선정

김동호 기자 승인 2020.06.25 00:26 의견 0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자료=과기부)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전면 확대된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온라인 투표와 기부금 활동 전 과정에 블록체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경제 인프라 육성을 위해 전자신분증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벙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는 블록체인 강화를 위해 7대 분야를 선정해 전면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7대 분야는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 등이다. 신뢰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다.

■ 온라인투표 2022년까지 구축, 이해 관계자 직접 확인 가능

온라인투표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이해 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결과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부는 모금부터 전달까지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기부자는 집행내역을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구축한다.

사회복지 부문은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가 금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복수급 방지 효과를 검증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복지급여 사업으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전 과정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신재생발전사업자간 투명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금융 부문은 부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은 지난 2019년 정부로부터 1차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부동산 부문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호 방지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다른 사업들을 2021년부터 시작하는 반면 부동산 부문은 당장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우정 부문은 현재 우편, 예금, 보험 등 분절적으로 운영돼 고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개인 기기에 신원 정보 분산 관리 탈중앙화, 해킹 방지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상 신원증명은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 DID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DID는 개인 기기에 신원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인인증서와 같은 제3기관의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에 신원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한다. 탈중앙화를 통해 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이나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통합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혁신전 DID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해 민관합동 DID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관련 자료 이미지 (자료=픽사베이)

■ 원천기술·산업화 융합기술 확보 추진 등 혁신 생태계 조성

과기부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있다고 전제했다. 때문에 해당 생태계 강화를 위해 원천기술이나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처리 속도나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극복을 위해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관게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 기존 법 테두리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용이한 과제일 경우 우선적으로 부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을 추진한다. 지원사업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오는 2022년에 5개 센터가 문을 연다. 블록체인 복합교육센터 과정도 내년부터 점차 고급과정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양성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술·정책 민관 포럼도 실시할 예정이다.

■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고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실험 환경 구축을 위해 내년 기술혁신지원센터도 구축한다.

더불어 유망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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