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공자위대 '우주작전대' 창설..독자적 우주 감시 위성 발사 계획 세웠다

이성주 기자 승인 2020.05.20 08:52 | 최종 수정 2020.05.20 08:53 의견 0
(자료=NHK 방송 캡처)

[디지털머니=이성주 기자] 일본이 항공자위대의 첫 우주 전문 부대인 '우주작전대'를 창설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최근 방위성에서 열린 부대기 수여식에서 우주작전대 창설 의미를 밝혔다. "새로운 안전 보장 환경에 한시라도 빨리 적응하기 위해 시급히 우주 상황 감시 등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대는 우선 일본의 인공위성을 우주 쓰레기로부터 지키는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야마구치(山口)현에 레이더를 설치해 3만6000㎞ 고도의 정지궤도를 감시한다. 방위성은 우주작전대의 인원을 점차 늘리고 2026년에는 독자적인 우주 감시 위성도 발사할 계획이다.

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미군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2023년부터 운용하려 한다. 방위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군 우주작전센터에 연락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방위성은 전자파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위성 통신을 방해하는 기술의 실용화를 꾀하려고 한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과 정합성을 둘러싼 논의는 방위성 안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경우에 다른 나라 위성의 운용을 방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또는 일본의 위성이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우주작전대 창설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늘(19일) 구체적 활동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우주작전대를 창설한 것은  미국과 정보 공유를 위해 서두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위대 간부는 이 신문에 “일본도 전용 부대를 만들어 우주 영역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미군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문은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군사 활동 강화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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