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시대' 저자=조연호 작가]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관련한 실험을 진행하고 정착하기까지는 다양한 장애물이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대중의 인지 부족이다. ‘인지’는 중요하다. 작동원리를 알지 못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기가 많다. 사실,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으로 불리는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덴마크는 “휘게”의 국가이면서 '스마트 시티 1위 도시 코펜하겐'을 보유하고 있다. 시민 수준이 스마트 시티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디커플링'에서는 기술 혁신으로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변해서 비즈니스가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규제이다.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네거티브 규제일 때 블록체인은 활성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규제를 풀어준다는 말은 무성하지만,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

블록체인 강소국(스위스, 몰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등)은 있지만, 강대국은 없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기득권 보호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어서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가 장애가 된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을 떠올린다. 한 창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를 때 수많은 사람이 투기했고, 어디서나 비트코인 이야기가 들렸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떡 낙!”으로 많은 사람이 오열했고,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런 경험으로 대중의 마음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지역 화폐 발급 문제다. 모든 도시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을 여행하다 보면 지역 화폐 발행과 관련한 홍보를 왕왕 볼 수 있다. 실험하는 거 좋고, 상용화를 위해 홍보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홍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의 사용 의지, 사용 능력, 사용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급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가 있으니 무조건해야만 한다는 식이다. 아울러 지역 화폐는 블록체인과 함께 발전하는 게 맞는데 현재 지역 화폐는 물리적 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현재 국내 정치, 경제, 문화 상황 등을 볼 때 ‘거버넌스 블록체인’의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언젠가 되겠지.”라는 생각이라면, 필자는 케인즈의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로 대답하려 한다.

디지털머니 김정태 기자 winner5858@naver.com 김정태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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