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일반 접종이 내년 2분기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집단면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면 코로나19 종식 시점은 2022년 3분기인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한경연]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에서 53조~230조원 정도로 추가 감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재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코로나19 백신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백신도입 시기별 시나리오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 일일 확진자 증가세 1200명 유지땐 내년 성장률 0%
한경연은 백신도입 시기와 감염재생산지수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하고 세계 7개 지역과 9개 산업을 반영한 모델을 구축해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진국과 같이 백신 접종이 2021년 1분기부터 진행되고 집단면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한 연간 성장률은 2020년 -1.8%의 역성장에서 2021년 3.4%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돼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1200명 수준이 된다면 2021년 성장률은 0%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백신접종이 지연돼 확진자가 더 크게 치솟는다면 경제성장률은 -2.7%~-8.3%까지 하락한게 된다.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백신접종이 시행되고 확진자수가 감소하면 경제가 반등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2022년 이후의 반등효과는 이전 해의 경기침체가 심할수록 기저효과로 인해 커진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코로나가 없던 경제(Business as Usual)'에 비해 2020년 GDP는 연 4.0% 감소하며, 백신접종과 확산세에 따라 2021년에는 –3.8~-20.5%의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백신도입 지연과 확진자 증가에 따른 GDP 추가 손실을 변화율과 금액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2021년에 –4.5~-16.7%p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64억~-285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년 2분기에 백신이 도입되는 시나리오에 비해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될 경우 2021년 GDP의 추가적인 손실액은 각각 482억 달러(53조 원), 2088억 달러(230조 원)에 달했다. 한경연 측은 "확진자의 심각한 증가세 속에서 백신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면서 전체 경제시스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신 접종이 2021년 1분기부터 진행되고 집단면역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한 연간 성장률은 2020년 -1.8%의 역성장에서 2021년 3.4%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경연]
■ "수출 상대국 조기 백신접종, 한국에 상대적 악영향 줄여"
수출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2021년 수출 3.0~3.3%, 교역액 3.1~15.5% 감소할 것으로 나왔다. 보고서는 수출에 대한 백신접종 지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 수출 상대국은 조기 접종으로 경제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에 비해 수입은 국내경제 침체에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심화될수록 교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고용시장 충격에 따른 실업률의 영향도 분석했다. 임시실업자, 구직포기자를 비롯한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계산했다. 분석결과 조기접종으로 경제가 빠르게 안정되는 환경이라면 실업률은 0.5%p 상승,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3.1~21.7%p 상승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토대로 백신도입에 대해 관련 법령개정과 감염병 대응책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감염병 백신의 효과가 검증되기 이전에 가격 중심의 제조사 선정과 한정적 백신 계약은 방역체계와 나라경제를 위협하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종식과 방역성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의지하기 보다는 국민 보건안전과 국가체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신속한 백신계약 체결과 접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방역에 대한 국민의 인내와 노력에 상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백신확보 현황과 접종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들어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0∼1000명대를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억제정책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인 백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백신확보 물량이 적고 제조사의 생산 능력이 한정적인 점을 지적한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 지연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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