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이 2010년대 성장세(연평균 1.68%)를 유지할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해 7년 후 세계 5위 수출국에 오를 전망이다. (자료=전경련)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한국이 7년 후면 일본을 넘어 세계 5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다자간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와 함께 세계 5위 수출국으로의 진입시기 단축을 위해 정부의 공세적 통상정책 전개도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의 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년 6개월간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힘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연평균 수출 9.96% 증가, 세계 6~7위 수출국 도약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오는 '12월 5일 무역의 날'을 맞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위상 변화와 순위 전망을 분석해 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은 지난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0위 수출 중견국가군(群)에 진입했다. 이후 42년간 연평균 수출이 9.96% 늘어나 2019년 기준 수출 5418억달러(약 594조원),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9%, 세계 7위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다.
특히 2018년에는 2011년 수출 5000억달러(약 548조 5000억원) 달성 이후 7년 만에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달러(658조 2000억원)를 달성한 바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출 감소세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난 상반기 세계교역이 전년동기 대비 12.9% 감소(IMF 통계기준 수출 –13.5%, 수입 –12.4%)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도 11.3% 감소했다.
이는 세계 20대 수출국(2019년 기준)이 평균 14.2% 감소한 것과 비교해 2.9%p 수출이 덜 감소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일본과 비교해도 각각 4.2%p, 2.7%p 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월부터 수출이 플러스(7.6%)로 돌아서며 3분기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6% 감소했다.
전세계 수출 경쟁국 중 한국이 선방한 주요인은 최대 수출지역인 아시아(2019년 기준 대아시아 수출 비중 60.9%)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을 덜 받았다. 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 긴급 항공화물 운송·해외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총력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전기차 등 14개 신성장품목의 전체수출 중 비중은 22.6%까지 늘어났다. (자료=전경련)
■ 작년 신성장품목 수출액, 2015년 대비 37.9% 증가
2019년 기준 세계 5위 수출국인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 차이는 1637억달러(약 180조원),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0.7%p 낮다. 앞으로 한국 수출이 2010년대 성장세(2011~2019년 연평균 1.68%)를 유지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해 7년 후면 세계 5위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2019년 한국의 수출이 2016년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도 플러스 성장(연평균 1.68%)을 이어 나간데 비해 일본은 중국의 제조업 자급률 향상에 따라 핵심 수출 품목인 하이엔드 부품·소재의 대(對) 중국 수출감소 트렌드가 뚜렷했다. 또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비중이 약 17%로 늘어난 디지털 관련 재화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전체적으로 수출이 연평균 0.96% 감소했다.
반면에 한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류, 평판디스플레이 등 15대 주력 품목의 총 수출액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전기차 등 14개 신성장품목은 지난 해 총 수출액이 2015년 대비 37.9% 증가한 1226억달러(약 135조원)를 기록했다. 이에 전체수출 중 비중은 22.6%까지 늘어났다.
만약에 미국의 신행정부가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달러(약 2조원) 감소한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달러(약 29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예상했다.
전경련 국제협력실 김봉만 실장은 “미국의 TPP 복귀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의 참여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PP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이다.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해 지난 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아울러 기존 주력품목 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신성장품목 수출은 꾸준한 증가추세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김 실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신규 유망품목의 꾸준한 발굴 및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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