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식을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중이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치를 건의했다. 이후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해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했다. 이어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ICT·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 총 239건(2019년 195건, 2020년 4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해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 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한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정립해 승인 기업들은 2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20여개 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다.

디지털머니 김동호 기자 sycha75@gmail.com 김동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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